‘무인기 북침투’ 관련 현역 장교 3명 피의자 입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일반부대 소속 현역 장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보사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현역 장교 중 1명은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무인기를 날릴 당시 함께 있었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군경 TF는 10일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무인기를 날린 것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무인기를 날리던 오 씨와 함께 CCTV에 포착된 일반부대 소속 장교는 민간인 피의자 중 오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 등 2명과 대학원을 함께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소속 장교 2명은 대북 공작을 위해 언론사를 차리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의자들과 접촉하며 이들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국정원 8급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TF는 오 씨와 장 씨를 포함한 민간인 피의자에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