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축’ 방첩사, 58년 만에 해체 수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육군보안사령부 창설(1968년) 이후 58년 만에 ‘사령부’ 명칭을 떼고 국방안보정보원 등으로 격하되고 주요 기능이 분산되는 것이다.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분과위원장이 발표한 방첩사 개편 권고안에는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 수사, 방첩 정보, 보안 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폐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첩이나 스파이의 활동을 차단하는 방첩과 안보 수사, 보안 감사 등 방첩사 3대 업무 중 방첩 업무만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이 맡게 되고 안보 수사와 보안 감사는 모두 분산하는 방안이 권고된 것. 분과위는 안보 수사 권한을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감사 업무는 신설되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방첩사의 권력을 과도하게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세평(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일각에선 방첩사의 안보 수사와 첩보 수집 임무가 쪼개지면서 군내 간첩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수사권 없는 간첩 정보 수집 활동은 자칫 불법이 될 수 있어 방첩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