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당, 내란재판부 추진 공감대”

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당시 여당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헌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민주당은 9∼14일, 21∼24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국회의장실과 조율 중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 논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하겠다”며 “절차상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란 내용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로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강 실장은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문자)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며 “반드시 한미 연합훈련(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