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안보전략 “韓에 방위비 증액 촉구”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島線·First Island Chain)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부담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우리(미국)는 이들 국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 중심에 두겠다고 확인하며, 중국 견제에 안보 전략 방점을 찍은 것이다. 동시에 이를 위해선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에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고, 이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NSS는 미국의 국가이익·군사전략·경제기술·동맹전략 등을 포괄하는 전략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외교안보 분야의 최상위 전략 지침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엔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유일한 국가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본격 경쟁을 선언했다면, 이번 NSS는 더욱 선명하게 국가 경제, 안보 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위한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