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현실적 핵무장 주장에 핵재처리 막힐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발표됐던,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지연의 원인이었던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일부 부처의 우려에 국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그게 약간 장애요인이 되는 상태”라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핵무장을 만약에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 국제 제재가 뒤따르는데 견딜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면서 “우리에겐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며 “남북 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