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증원 보고를 세 차례 거부하며 “충분히 증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임기 내 대규모 일괄 증원을 고수하면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의사 부족 규모를 짜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2023년 6월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30년 매년 500명의 증원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반려했고, 이에 복지부는 같은 해 10월 2025∼2027년 매년 1000명씩 늘리되 2028년 2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다시 보고했다. 6년간 3000명에서 4년간 5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키웠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증원 요구에 조 전 장관은 2035년을 기준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별도의 추계 없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기존 논문 3개에 부족 의사 수가 1만 명 이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참고해 1만 명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이에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임기 내 의대 증원 완료를 목표로 1만 명을 5년으로 나눠 연 2000명 씩 일괄 증원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한 복지부는 2023년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함께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반발은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증원안을 반대했다. 일괄 증원안에 대해선 의사단체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2024년 1월 일괄 1700명 증원안을 제안했지만,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 전 수석이 기존의 2000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2024년 2월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처음부터 2000명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더 큰 규모를 요구하자 이에 맞춰 추계 근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윤태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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