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경위 설명 및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에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했지만 7일(항소 시한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었다”며 “법무부에 연락했더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다며 기다려 달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로부터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대검 연구관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이어 노 권한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중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른바 ‘윗선’인 정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검 연구관들에게 “나도 너무 힘들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대검 연구관들은 노 권한대행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전달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 글에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노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