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넣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액의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MOU 첫 조항에 넣어 강조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원리금 회수 우려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MOU에)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로 판단하는 (곳)이라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되 한국이 20년 안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는 게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상태다. 한미 간 막판 조율 중인 관세협상 세부안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도출 시기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의 마지막 순서인 대통령실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에 파행되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배치기 몸싸움’을 벌여 “마지막까지 최악의 국감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감 시작 직후부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을 주장하자 고성이 오간 끝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그 직후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서로 배를 강하게 부딪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또한 여야 합의 불발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도 대통령실과 야당이 고성 섞인 언쟁을 벌였다. 주 의원이 강 실장에게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김 실장이 관여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실장은 주 의원에게 “국감 내내 김 실장과 이 대통령 얘기만 하셨는데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채 해병 사건과의 관계자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조동주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