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반도체 관세, 합의 포함 안돼” 韓과 엇갈린 주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0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딜(deal)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관세 합의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세부사항 합의로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세부 내용을 다룬 팩트 시트(Fact Sheet·설명자료)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경주=윤다빈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