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탁받은 권력, 자기 것처럼 착각” 사법부 우회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삼권 분립에 따른 독립적 지위를 내세운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12일 열린 전국법원장 긴급회의에서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개혁 주장 반대 목소리가 나온 뒤부터 사법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한편으로는 국회이고 또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면서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임명된 (사법부)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여당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등 정치 투쟁을 하지 않았나”라며 “최소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싶다면 수장인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