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한미군 유연화 동의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83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아 환영식을 가졌다. 이어 낮 12시 15분부터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업무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등 지난달 양국이 극적 합의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포함한 안보·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조했다. 또 국방비 지출 확대 등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펀드의 세부계획 제출 및 직접투자 증액과 함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차례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간담회에서 “이미 큰 합의를 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미국의 직접투자 확대 및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가 한국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미국 시각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바꾸자는 요구도 미국의 각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변화에 따라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에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구성 재조정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