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안보 패키지 타결’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가 관세-안보 패키지 포괄 타결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 인하·철폐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세 협상에선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비관세 장벽 중 농산물 분야 개방 카드가 검토되고 있고 이와 병행해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패키지와 관련한 실무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늦어도 다음 달 초 성사시키기 위해 조만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연쇄 방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의는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통상 당국 간 관세 실무 협의는 산업부가, 안보 패키지와 관련한 한미 간 실무 협의는 외교·국방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만 타결되고 통상 분야는 타결이 안 되면 진정한 타결이라 볼 수 없다”면서 “두 분야가 포괄적으로 타결되는 방향일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철폐를 요구한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고기와 사과,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그나마 덜한 품목에서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케빈 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 방한을 계기로 10,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선 국방비 증액 문제를 포함해 미국이 요구해 온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여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만료 전 미국과 고위급 협의도 추진 중이다. 여 본부장 방미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으로 동반 출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