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해명은 청문회로 미루기… ‘하루만 버티면 통과’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연구 부정, 부동산 투기 , 편법 증여, 공직자 이해충돌 등 석연찮은 점이 많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증빙 자료를 내놓지 않은 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검증에 문제가 없었다는 답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2018년 발표한 두 논문은 그 직후 나온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연구 설계·결론이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후보자의 해당 논문은 내용이 유사한데도 학술지 두 곳에 한 달 간격으로 게재됐다. “제자 논문의 지도교수가 제자보다 먼저 발표할 수 없다”는 윤리기준을 어긴 것이다. 다른 부처도 아닌 대학의 연구 윤리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 소유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삼성전자와 맺었다. 후보자 측은 해당 기업 변호사였던 아들이 회사에서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아들은 그 기간에 조 후보자 집에 주소를 둔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에게 부동산을 무상이나 헐값으로 편법 증여·임대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던 시기 남편이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사들인 것도 아내의 공직과 관련해 이해충돌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소명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공직자 후보자라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즉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조차 하지 않는 건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표결을 거쳐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도 재산 증식 의혹이 커지자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했지만 정작 당일에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총리와 달리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문회 뒤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의혹을 뭉개는 것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형해화하는 일이다. 후보자들은 임명될 경우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 국정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겸허하고 성실하게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