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한일 경제연합 추진… 500만 해외인재 유치”

대한상공회의소가 유럽연합(EU)과 비슷한 형태의 ‘한국, 일본 경제연합’을 추진하자고 이재명 정부에 제안했다. 해외 우수 인재 500만 명을 국내로 불러오는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인터뷰 등에서 제안했던 정책을 전문가 13명과 심층 연구한 정책 제언집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언집은 출판사와 협의해 추후 서점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발간사에서 “한국 경제는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급기야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언집에서는 일본과의 경제 연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대한상의는 “유럽 국가들이 EU로 모여 시장 크기를 키운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시아연합(AU)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가 일본과의 경제 연대”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에 연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약 1조8000억 달러(약 2500조 원)의 시장 규모를 지닌 한국이 약 4조2000억 달러의 일본과 손잡으면 미국, EU, 중국에 이은 세계 4위의 6조 달러 시장이 된다.

한편 대한상의는 해외 고급 인재 500만 명을 국내로 유입시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희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