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에 전기車-배터리 등 관세 면제 요청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정부에 한국산 핵심 광물과 그 파생 제품의 관세 부과 제외를 요청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이 관세 제외 요청 품목에 포함됐다.

무협은 “한국에서 생산된 각종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6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역확장법은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부과한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의 근거가 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이달 16일까지 세계 주요국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받았다.

무협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동맹체인 MSP(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에 나선 광물인 텅스텐, 비스무트는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한국산 비중이 각각 45%와 41.1%에 달한다. 다른 핵심 광물인 인듐 역시 한국산 비중이 15.9%다.

무협은 이에 따라 현재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핵심 광물 파생 제품’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내 제조업체의 요청으로 관세 부과 대상의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 광물 파생 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 조치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