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자진 사퇴하라” 공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사법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인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이 후보의 재판 연기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사법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다. 바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동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들을 살피고 탄핵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 의혹으로 수사하는 내용의 ‘조희대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은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조폭식 협박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안규영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