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검찰 등 쪼갠다… “이재명, 집권땐 정부 대수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시 현 정부 조직 대수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기능이 중첩돼 있는 부처는 기능별로 쪼개고,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부처는 ‘쪼개기’를 통해 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직접 기재부 분리 개편을 언급한 데 이어 28일 당 차원에서도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 집권 시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의 ‘여대야소’ 상황이 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 통상, 에너지 등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면 해당 국가에서 장관 3명을 만나는 기형적인 형태”라며 “트럼프 2기에서 통상 이슈가 가장 중요해진 만큼 별도 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예산 및 경제 부처 개편 구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거나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 전략을 담당하는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6일 경선 TV 토론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15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저출산 극복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인구 전담 부서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과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층 공략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로 선발되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