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상법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예고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은 국민들께서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경제 현실에도 필요한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해 폐기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은 6·3 대선을 앞두고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에 대해선 “이기적 소수의 반항”,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항”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집 안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하고 살아남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시장의) 비정상적 요소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코스피) 3000은 넘길 수 있고,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면 5000은 넘길 수 있다”며 주가조작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