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4월 춘몽’… 헌재서 시작해 헌재서 제동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국면에서 판을 흔들던 ‘한덕수 차출론’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돌발 변수를 맞닥뜨리며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16일 인용하면서 오히려 한 권한대행의 위헌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로 보수 진영에선 한 권한대행 중심의 빅텐트론까지 나왔지만 헌재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에서 시작했다가 헌재로 끝나는 ‘4월 춘몽’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헌재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주변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권한대행 차출론에 대해 “명분이 있어야 의원들도 출마를 요구하는데,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김준일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