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민주당 ‘쌍탄핵’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며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 민주당은 이번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쌍탄핵’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내에서도 ‘줄탄핵’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보다 늦어지자 초강경 모드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선고문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법·위헌이라고 못 박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이번 주에도 발표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겨냥한 민주당의 ‘쌍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 적용 대상국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행정부 수장에 대한 줄탄핵 엄포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무턱대고 일단 탄핵부터 외치니 민생은 외면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했다.


안규영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