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거부하고… 尹변호인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것을 내란으로 본다면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두세 시간 만에 해제 요구한 것도 대통령이 따랐다.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한 만큼 적어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당시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 없다고 했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지시를 비롯한 내란 의혹의 정점을 윤 대통령이라고 보고 금명간 2차 출석 통보를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