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인 16일(현지 시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재회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마지막 회담에서 두 사람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곧 출범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 北의 러시아 파병 놓고 신경전 신경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갈등 고조나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으로 ‘혈맹’ 관계로 격상된 북-러 군사협력은 심각한 위험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중국은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다.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러 안보협력에 대한 영향력 행사 요구에 대해 시 주석은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을 놓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고강도 도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응 자제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라인이 대중 강경파로 채워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왈츠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시 주석, 보호무역과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강조
시 주석은 보호무역과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신냉전에서는 승리할 수 없고,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 부과를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미중 두 대국은 대결이 아니라 협력해야만 서로 이익이라는 점을 트럼프 당선 축전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대만, 정치 체계, 인권, 발전 권리 등 미중 관계의 4가지 레드라인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민주진보당 정권의 ‘독립 추가’를 분명히 반대하는 게 대만해협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경제 및 안보 관련 협상을 하기에 앞서 마지노선을 분명히 해두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핵무기 통제권을 인공지능(AI)에 넘기지 않는 데는 합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는 AI와 핵 독트린의 교차점에 대한 중요한 성명이자 미중이 경쟁 속에도 핵심 영역에는 위험 관리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양국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미중 AI 협의체’를 세우기로 결정한 뒤 나온 첫 번째 합의다.
김철중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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