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선정 취소… 정부 또 ‘정책 헛발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 이통사 선정에 적극적이었다.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꾸면서 자금 조달 능력 등 재무건전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무리하게 제4 이통사로 선정하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