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봉 변호사, 한국인 3번째…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출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59·사진)가 유엔 산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으로는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임기는 9년이다.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당사국 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백 신임 재판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라며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같은 반(反)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 재판소다. 재판관으로 선출되려면 123개 당사국 3분의 2를 득표해야 하는 등 치열하다. 재판관 13명 중 6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를 11차례나 해야 했다.

백 신임 재판관은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서울대 법대, 미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22년간 검사로 일한 뒤 2014년부터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ICC는 올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백 신임 재판관은 “국제형사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줘 예방 효과를 기도하는 것이 ICC(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