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년 65세로 단계 연장” 국민청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맞춘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노총 측은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이 발생한다”며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과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동력 부족,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꾸려 논의 결과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