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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의 고압적 언행 좌시 않을 것…당당한 외교”

정부 “中의 고압적 언행 좌시 않을 것…당당한 외교”

Posted June. 13, 2023 08:30,   

Updated June. 13, 20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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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 강경 기조로 바뀐다. 중국 정부의 언행이 도를 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중(對中) 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중 관계 기조로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 당시 보인 ‘저자세 외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며 “당당한 외교를 하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과 관련해선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란 게 정부 입장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핵심 관계자는 “사드 관련 정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등 ‘디리스킹’(탈위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 현황부터 정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선 “열려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정부 기조다. 핵심 관계자는 “한중 고위급 회담 제안을 해도 중국은 미국만 언급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