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밀 제출 문제, 한미정상회담서 반드시 풀어야

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업들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31일부터 시작되는 보조금 신청을 앞두고 공개한 세부 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웨이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을 비롯해 수익성, 비용, 소재·부품 지표 수십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핵심 지표이자 대외비로 관리돼온 영업 정보들까지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정보 제출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심사 자료”라는 이유로 미국이 앞서 예고했던 것이지만 그 수준은 지나치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분기별 생산 능력과 가동률, 수익 전망, 소재와 화학약품 종류, 제조비용 등을 세세히 엑셀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민감한 경영정보들을 이렇게까지 수치화해 외국 정부에 제출하라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일부는 산출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경쟁사 등으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이 부담할 부가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우려스럽다. 상무부가 별도로 내놓은 97장짜리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에 적시한 근로자 고용, 교육 조건들은 상당수가 추가 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것들이다. 막상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75%까지 토해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도 걸려 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자며 공장 유치에 나설 때만 해도 없었던 내용들로, ‘반도체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은 아시아와 비교해 시간은 25%, 비용은 50%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주 등지에 짓고 있는 공장의 설립 비용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투자 장점이 사라지는데 이를 상쇄해줄 보조금조차 독소조항으로 채워지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차라리 보조금을 안 받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지만 한국으로서는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대만, 일본 등과 공조하며 미국의 심사기준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정부는 경제안보 협력을 유지하되 상호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기회의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