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너죽고 나죽자식 노동운동 안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연일 노동계를 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들을 초청해 정부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만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 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너 죽고 나 죽자’ 식 관계로는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노조 탄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보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상생과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노조도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에 노동계와 대화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만 전 위원장은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양대 노총이 대화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오히려 노동계의 반발만 커지고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한석호 사무총장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강조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