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미사일 관여 개인 4명-기관 5곳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내 일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기관 간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최근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감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일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앞서 10일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에 다시 제재안을 발표한 것.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리성운, 김수일, 이석, 암첸체프 블라들렌(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해상에서 제재 회피 활동, 북한산 석탄 거래 관여,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5곳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