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확대” 한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뒤늦게 ‘5년 일몰’ 조항 등을 추가해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15일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경영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전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만큼 여야는 ‘5년 일몰’ 조항과 재무개선 노력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이 기간 동안 정부와 한전은 재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빚으로 경영하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여야는 이날 산자위에서 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처리했다. 가스공사법은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학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