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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달아 “죄송” “미안”… 상응하는 ‘참사’ 후속 조치 내야

尹 연달아 “죄송” “미안”… 상응하는 ‘참사’ 후속 조치 내야

Posted November. 07, 2022 08:36,   

Updated November. 07, 20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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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연달아 사과의 뜻을 밝혔다. 4일 희생자 위령 법회에서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5일에도 위로 예배에 참석해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어제는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추모 미사에도 참석했다.

 정권 출범 6개월이 다 되가는 동안 각종 인사 잡음, 내각 후보자 및 장관 낙마, 정책 혼선, 뉴욕 비속어 논란 등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사과나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것은 꺼려 왔다. 8월 수도권 폭우 피해 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게 거의 유일하다. 이번에도 참사 다음날인 10월30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사과의 뜻’을 직접 밝히진 않았었다.

 그러다 참사 엿새 만에 종교계 행사 인사말 형식을 빌려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압수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쏟아졌다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고 당국 대응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난 뒤였다.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별도의 담화를 통해 ‘정식 사과’의 메시지를 내길 바란다. 

 희생자 장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젠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릴 때다. 이런 비극이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구멍 뚫린 재난대응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지 등 후속 조치도 내놔야 한다. 대통령은 말 그대로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책임 규명과 문책에 있어서 한 치의 허술함도, 인정에 이끌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의 황당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해임이 마땅하다. 설령 경찰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더라도 걸러내지 못했다면 안전 담당 주무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은 배제돼야 한다. 등산을 한 뒤 술을 마시고 자느라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희생자의 유가족을 포함해 충격에 휩싸였던 국민은 대통령이 어떻게 이번 참사를 해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갈지를 지켜볼 것이다. 입으로만 “죄송” “미안” 등을 말해놓고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