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다수당 차지해도 ‘IRA 조기개정’ 쉽지 않을듯

　8일(현지 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미 의회 권력에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입법 권력을 장악해 경제·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관심사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의 개정 여부다.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IR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IRA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으며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IRA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IRA가 조기에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차기 하원 의장 선두주자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IRA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IRA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미 의회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청문회와 새 입법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개정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의 자국 중심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어느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반도체와 항공 엔진 등 주요 첨단기술들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즉각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또는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3일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은 행정부에 대북 강경 전략을 촉구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