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

　한국이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의 인신매매 근절평가에서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진 못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은 하는 나라’에 해당한다. 이번 보고서가 평가한 기간은 전임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0년 4월∼2021년 3월이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와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평가를 한 단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가 외국인 강제노동을 이용한 한국 어선의 어업 활동과 관련해 해당 강제노동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인신매매와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표 때 3등급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2021년 보고서까지 줄곧 1등급을 유지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평가가 공개된 직후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평가에서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