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 정부… GDP 대비 재정적자 3%이내 관리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확장’에서 ‘건전’으로 재정운용 기조가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충북 충주시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적자 비율 3% 이하’는 2020년 정부가 내놨던 재정준칙을 개편해 법으로 못 박는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증가 속도를 늦춰 5년 뒤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2월 현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2%, 국가채무 비율은 50.1%다.

　이날 회의에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과 전문대 등에 지원되는 고등교육 예산이 최소 3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에 현재 유초중고교 지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교육세의 일부만 빼서 쓰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은 계속 유초중고교에만 사용할 수 있어 대학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대학교에서 열린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회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 ·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