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후반기 원구성 놓고 평행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작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없이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법사위만 주면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만일 타결이 되지 않으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하여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여야 협상 지연의 배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위가 꾸려져야 원 구성 협상을 포함한 여야 현안에 대해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당장 지난달 16일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 기한이 지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의 잘못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부에 책임을 넘길 수 없다”라며 “불가피하게 청문회 없이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와 관련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라면서도 “이달 말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해도 (국회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홍정수 hong@donga.com ·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