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앙-지자체 위원회 대폭 줄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을 들여 출범시켰지만 제 기능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예산 낭비,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3년 2월 530개였던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는 2021년 12월 기준 626개로 100개가량 늘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8년 2월 579개보다도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은 51개(8.1%)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소집 횟수가 두 차례가 채 되지 않는 위원회도 106개(16.9%)에 이르렀다.

　지자체에는 매년 우후죽순 각종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6년 2만2891개에서 2020년 2만8071개로 늘었다. 연평균 1268개씩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지자체 산하 위원회 4개 가운데 1개(25.6%)는 1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민관 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장기간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추려 통·폐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신설할 경우에도 위원회 활동 기한을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축소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목적을 검토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