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이 北 핵-ICBM 문제 개입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현 상황에서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 중국이 관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안 등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사태에 관해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해온 역사가 있다며 중국의 개입을 압박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추진된 대북 제재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을 비판하고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있을 때 중국 또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일부 동참했지만 이후 내내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최근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양국 무역이 재개된 만큼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악관은 “조만간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11일에도 중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중국은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의 변화가 없으면 북한 문제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양 주임은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잘못된 언행에 엄중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했다. 최근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 그는 신장과 티베트,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