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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예타면제 106조 육박… 朴정부의 4.2배

文정부 예타면제 106조 육박… 朴정부의 4.2배

Posted March. 03, 2022 08:33,   

Updated March. 03, 20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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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사업 규모가 10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가 역대 처음으로 100조 원 넘게 면제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까지 면제되면 면제 규모가 11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44건, 면제 액수는 105조9302억 원이었다. 면제액은 여권이 ‘토건 경제’라고 비판한 이명박 정부 예타 면제액(2008년 2월∼2013년 2월·61조1000억 원)의 1.7배, 박근혜 정부(2013년 3월∼2017년 3월·25조 원)의 4.2배다. 문 정부의 예타 면제액은 직전 두 정부의 면제액 총합을 뛰어넘었다. 예타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이면 거쳐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