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전시-공연 소상공인도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정부가 11월 중 숙박업, 전시·공연업, 결혼·장례식장 등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을 늘려주거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용료를 할인하는 소비쿠폰 발행액을 늘리거나 낮은 금리의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손실보상 제도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4m²당 1명’이란 식으로 시설 면적당 영업인원 제한을 받아 매출에 영향을 받은 업종이다. 숙박, 미술·전시,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일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