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계속 이행” 정의용 완화론 선그어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고수 방침을 재확인하며 중국,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방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에 대해 호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정 장관이 전날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 이를 이행하겠다. 북한의 이웃들과 함께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꼽혀온 중국, 러시아 등에 제재 이행을 재차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날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거듭 옹호했다. 그는 “우리는 68년 동안 정전협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정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fair)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도 “북한의 산발적 반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CFR 대담에서 자신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중국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부분 발언만으로 전체를 판단한다.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땅에서 중국을 옹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한국에서 말하면 미국이 모르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중국의 태도가 강압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며 “중국이 우리한테는 강압적이지 않다”고 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