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7개단체 “與, 재갈법 강행땐 위헌 소송”

　주요 언론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 여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독재 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여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도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피맺힌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즉시 수용하라”고 밝혔다.


정성택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