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닥친 인구절벽…주거•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9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명 감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어제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건 사상 처음이다. 0.8명대로 떨어진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과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충격적인 소식이다.

　특히 지난해엔 한국의 출생아 수가 27만6000여명으로 떨어지면서 30만 명 선이 붕괴됐고, 반면 사망자는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됐다. 국민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접어들었고, 혼자 사는 청년·노인이 6.8%나 늘어나면서 1인 가구의 수가 처음 9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서구 선진국과 일본의 선례를 보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위축과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정부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은 건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생아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 지급,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제공 등의 대책은 눈앞에 닥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시적 현금지급 확대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15년간 역대 정부가 180조 원을 쏟아 부으며 얻은 교훈이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으로 시행시기를 미뤄 “한시가 급한 저출산 대책을 정치일정에 맞추나”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4.4%로 4명 중 한 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결혼, 출산이 늘어나길 바라는 건 난망한 일이다.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3년 이상 헛발질을 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전월세 대란을 초래해 청년층의 주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저출산의 근본 해법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주거의 공급에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민간주도 주택공급으로 정책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고령화의 늪을 헤쳐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