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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닥친 고용대란...일자리 유지•창출에 모든 대책 초점 맞춰야

현실로 닥친 고용대란...일자리 유지•창출에 모든 대책 초점 맞춰야

Posted April. 18, 2020 08:09,   

Updated April. 18, 20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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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 취업자수가 작년 3월에 비해 19만500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불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기는 했지만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다. 월간 취업자수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의 24만 명 감소 이후 11년 만에 최대 감속 폭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진 4월의 고용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이 같은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서는 하루 빨리 경제를 살려야하고 특히 내수경기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려면 돈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동안 발목을 묶어왔던 규제를 푸는 것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제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고 말했다. 당장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다. 긴급지원 뿐만 아니라 위기가 진정된 뒤에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나아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와 동아일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약을 분석해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 예컨대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정책 공약 1호로 발표한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제한은 득표에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도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정책이다.

 이밖에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내세운 여러 법령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일자리창출에 걸림돌이 될 요소가 소지가 적지 않다. 더구나 요즘처럼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꺼내들 카드는 아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데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복지 대책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내수산업을 살릭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의료·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