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펀드나 취준생 활동바른 좋은 일자리 못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한 청년희망펀드의 운용을 맡은 청년희망재단이 어제 현판식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9월 15일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일시금 2000만 원과 월급의 20% 기부 의사를 밝힌 지 40여일 만인 어제까지 누적 기부금액이 600억 원을 넘었다. 정부는 사회 지도층의 자발적 참여로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건희 삼성 회장 200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150억 원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참여했다. 처음부터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준()조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상이었다.

청년희망재단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더 큰 숙제다. 일자리 원스톱 정보센터를 만들고 청년들의 직무훈련 등에 쓴다는 개략적 계획으로 출발했는데 정부가 연간 2조 원의 의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 일들과 겹친다. 기업들이 그 돈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서울시는 어제 저소득 취업준비생에게 26개월간 월 평균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공공부문에 청년 인턴을 고용하는 내용의 청년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니트(NEET)족 들에게 활동보조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지만 미봉책일 뿐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앞서 경기 성남시는 1924세 모든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복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일으키기보다 효과 없이 재정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 201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선심성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설까 걱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청년 취업난은 금융 교육 보건의료 관광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성장이 정체해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면서 청년들의 80%가 서비스분야에서 일하기 원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에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