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호화 아방궁'' 복원 사업 제동

시진핑(사진)의 반부패 캠페인이 두 개의 얼굴로 진행 중이다. 통제가 어려운 국민의 감시감독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하는 반면에 당내 기강 확립 및 부패 척결에는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최고인민검찰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11월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전국 검찰기관에 입건된 공무원은 총 3만6907명으로 나타났다고 6일 보도했다. 하루 평균 110명 이상이 부정부패로 적발된 셈이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집권 중이던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입건자 2만7000명에 비해 37%나 증가한 수치다.

사건 건수는 2만7236건에 이르렀다. 전체 사건 중에서 뇌물수수액이 5만 위안(약 881만 원) 이상이거나 유용 액수가 10만 위안(약 1762만 원) 이상인 대안(큰 사건)은 2만1848건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공공이익 침해와 관련한 횡령 및 뇌물수수 사건은 1만6510건(입건자 2만3017명)으로 전체 사건의 60.6%를 차지했다. 현()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야오안(중요안건)의 입건자는 835명에 이르렀는데 관련 범죄액수는 55억1000만 위안(약 9706억 원)이나 됐다. 시 주석 집권 이후 낙마한 성부(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9명에 이른다.

또 지방 정부의 각종 전시성 행정에도 철퇴가 내려졌다. 특히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산시() 성 시안() 시가 추진한 380억 위안(약 6조6907억 원) 규모의 신 아방궁()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방궁은 기원전 212년 진() 시황제가 건립을 시작한 황궁으로 완공 전에 초나라 항우()의 군대에 의해 불탔다. 워낙 커 3개월 동안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고 역사서 사기()는 전한다.

홍콩 밍()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아방궁은 봉건 사치풍조의 유산으로 이를 중건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 가치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사업 명칭과 사업지 위치 등 대부분 항목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이번 사례를 전국 각 당조직에 전파해 학습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시 주석은 허례허식을 금지하고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공무원 근무기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저장() 성 항저우() 항저우사범대 판중신() 교수가 1일 난후() 호숫가를 네 발로 1km를 기어 화제가 되고 있다. 법학과 교수는 그는 1년 전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2013년 안에 공무원들의 재산공개 조치가 전면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시 판 교수는 예상이 틀릴 경우 네 발로 1km를 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약속을 지킨 그는 무릎과 손바닥에 피가 맺혔다고 한다.

재산공개제도는 공직 부정부패를 막는 효과적 조치로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당내 시범 검증만 발표됐을 뿐 전면 도입은 늦어지고 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