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리면 흡연율 떨어질까? (일)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정말 떨어지는 것일까. 일단 담배 가격이 오른다고 흡연율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담뱃값이 500원 오르자 남성 흡연율은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2년 만에 13.7%가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40.8%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월 보고서에서 담배 가격을 현재(20002500원)의 3배 수준인 7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포장 제한 등 규제를 하면 남성 흡연율이 2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에서도 입증됐다. 프랑스 정부는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년 5%씩 담배의 실질가격을 올렸고 이 기간 남성 흡연자가 6.5%, 여성 흡연자가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조사에서도 담배 가격을 10% 올릴 때마다 성인의 흡연율은 5%, 청소년의 흡연율은 7%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담뱃값이 한 갑에 2500원으로 가장 싸며,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다. 흡연율이 2위인 터키의 경우는 담배 가격이 3500원 안팎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1만5000원이 넘어 무려 6배이지만 흡연율은 19.0%로 나타났다. 호주와 영국도 1만 원이 넘는데 각각 16.4와 22.3%이다. 미국은 6000원가량이며 흡연율은 16.7%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담뱃값 인상이 단기적인 영향을 줄 뿐 흡연율 감소 효과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담배는 대체재가 없어 가격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가격에 대한 일종의 면역력이 생겨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성호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