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 1만500개 배당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미 한국 대사관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 1만5000개 안팎을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미 정치계와 접촉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성사되면 연간 1만 명 이상의 한국인 전문 인력이 임시 취업 비자로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의원(미국령 사모아)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플로리다)이 20일(현지 시간) 초당적 합의로 발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실행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국적을 가진 전문 인력에게 연간 E-3 비자 1만500개를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팔레오마바에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다.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의 창의성과 다방면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이는 양국의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의 세부 내용이 한국 정부 추진안과 조금 다르지만 미 의회가 초당적 합의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낸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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