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나섰다. 지금까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갑작스런 정부의 태도변화에 중국과 대만이 크게 반발할 뿐 아니라 이시하라 도지사도 자신의 업적을 가로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센카쿠 열도의 3개 무인도를 국유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소유주를 만났다. 여기에는 노다 총리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사고자 하는 섬은 5개 무인도 중 우오쓰리(), 미나미코(), 기타코() 등 3개 섬이다. 사이타마() 현에서 일하는 결혼식장 운영업자(69)가 3개 섬을 소유하고 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극우주의자인 이시하라 도지사가 3개 섬을 사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정부가 국가 영토 수호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중의원 의원 시절인 1978년 우오쓰리마 섬에 등대를 세웠을 때부터 센카쿠 열도 매입에 공을 들였다. 그 후 수차례 주인을 만나 매매를 협의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주인으로부터 팔겠다는 뜻을 받아냈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올해 4월 공개적으로 센카쿠 열도의 3개 섬 매입을 선언했고, 국민으로부터 13억 엔(약 185억 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기도 했다.
소유주는 19741988년에 걸쳐 이전 주인에게 3개 섬과 함께 구바() 섬을 포함해 4개 섬을 3800만 엔(약 5억4200만 원) 정도에 샀다. 2002년부터는 3개 섬을 정부에 임대해줬다. 올해의 경우 연간 임대료는 2450만 엔. 정부는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섬을 임대했다.
소유주는 정부보다 이시하라 도지사에게 팔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권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매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7일 중국의 신성한 땅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결연히 반대할뿐더러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댜오위다오 주권 수호 조치를 계속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이헌진 lovesong@donga.com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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