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다서 사흘이면 만선 EEZ-규정 신경 안쓴다 (일)

중국 어민에게 서해바다의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은 말 그대로 황금어장이다. 중국 정부의 방관 아래 중국 어민들이 자국 측 EEZ 내에서 남획을 거듭해 고기 씨가 마른 데다 갈수록 연해가 오염돼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측 어장은 최근 수십 년간 어민들이 어족 보호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황금어장이 됐다. 게다가 중국이 보유한 어선은 100만 여척으로 한국의 7만여 척의 13배를 넘는다. 몇 십km만 더 가면 상대 측 EEZ인 서해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얼마나 몰려오나?

한중일 동북아 해역은 세계 4대 황금어장 중 하나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의 선박 당 어획량은 1999년 50t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4년부터 14년간 어선 1만6600척을 감척해 어족자원을 보호한 한국은 막대한 감척 보상금을 지급하며 황금어장을 회복했다.

20년간 불법 조업 단속 통역을 맡아온 강 모 씨(51)는 중국 어민들이 자기 측 바다에서 고기를 열 번 잡는 것보다 한국 측 EEZ에서 한번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 더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수백 척은 설마 내가 잡히겠느냐며 한국바다로 향하고 있다.

중국 통계연보(2009년 기준)가 밝힌 중국 어선은 104만 척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선이 불법조업에 나서는 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어선의 10%만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해도 그 규모는 10만 척을 넘는다. 한국 연근해 어선, 원양어선을 모두 합쳐도 7만6974척(2010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바다에서 한국보다 중국어선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눈앞 이익 두고 누가 불법 상관하나

EEZ가 뭡니까. 한국 바다에 출항하면 3일이면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데 이런 눈앞의 이익을 두고 국가 규정에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최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어로로 자국 어민이 한국 해양경찰에 나포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산둥() 성 웨이하이() 룽청()의 중국 북부의 최대 어항 스다오() 항을 취재해 르포기사로 게재했다.

신문은 현지 어민들 중에는 영해 12해리 밖은 공해로만 알고 있어 EEZ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왜 자신들이 한국 연안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지, 한국 해경에 체포되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불법 어로가 문제되자 중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12일 관련 기관을 통해 어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EEZ를 알고 있는 상당수 어민들은 조업하다보면 EEZ 경계선인지도 모르고 넘어간다고 고 불법조업 사실을 털어놨다.

중국 정부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절실

중국 어선은 2006년 96만 512척, 2007년 99만 8458척, 2008년 103만 9359척, 2009년 104만 2395척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국이 1999년부터 중국에 불법조업 근절책으로 어선감척을 요구했으나 최근 4년간 평균 2.76%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감척을 요구해도 우리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어선 총톤수는 2006년부터 4년간 4.32%씩 증가했다. 엔진성능(마력)은 7.07% 늘었다. 대형화, 기동화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00년(47만 척) 어선감척을 시행했으나 2003년에는 51만 척으로 도리어 증가했다. 중국 어민들이 감척 보상금을 받은 이후 다시 어선을 구입해 무허가 조업에 나서는 악순환 구조다.무허가 어선은 항상 바다에서 사는 현대판 해적이 되고 있다.

불법조업 심각성을 감안해 해경의 인력, 장비 보강해야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담보금 인상이외에 처벌규정 강화 등이 절실하다. 중국 측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획물 유통금지 국제협약 준수를 요구하고 국내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덕종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중국 측에 지속적인 어선 감척은 물론 국제질서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룡 이형주 bonhong@donga.com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