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감원 위기는 국가신뢰의 문제 (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특혜인출 및 금융감독 당국의 지도감독 부실, 직원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생존을 위한 어떤 비리가 아닌 권력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비리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일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을 전격 방문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불러놓고 여러분은 조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신용을 감독하는 기관의 신뢰가 떨어지면 중대한 위기다. 국가 신뢰의 문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여러분(금융감독 당국)이 한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러분에겐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 지금도 보직 관리에 들어간 간부도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전관예우 관행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이)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10년, 20년보다 훨씬 전부터 잘못된 관습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고 그것이 쌓여서 오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곳곳에 이런 비리와 문제가 잠복해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전 직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고, 낙하산 감사 관행을 철폐하는 내용이 담긴 쇄신방안을 보고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전 직원의 77%가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많은 제안을 했지만, 그간의 관례를 보면 여러분의 손으로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기회에 관습을 버리고, 제도를 버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용관 차지완 yongari@donga.com cha@donga.com